상속 증여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조건 필요서류 완벽정리

상속이나 증여로 받은 농지를 양도할 경우나 자경 농지를 양도할 때 제일 궁금해할 농지 양도소득세 세율과 감면 조건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감면혜택을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도 안내해 드릴 테니 차후 매도를 고려하는 농업인은 자격 요견을 미리 체크해 놓으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감면혜택 받을 수 있는 농지 요건

 

1. 재촌요건 : 자경 하는 농지 주변에 거주하여야 합니다.

• 농지가 소재하는 시, 군, 구 안의 지역
• 앞의 지역과 인접한 시, 군, 구 안의 지역
•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km 이내의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할 것

2. 자경요건 : 농지의 1/2 이상을 본인의 노동력으로 8년 이상 농작물을 경작, 재배해야 합니다.

• 사업소득금액과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700만 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됩니다.
•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이 복식부기 의무자의 수입금액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기 기간은 경작 기간에서 제외됩니다.

 

3. 농지요건 : 세법에 따르면 '실직과세 원칙'에 따라 양도일 현재 농지로써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농지로 사용되고 있다면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농지에는 농사와 관계되는 농막, 퇴비사, 양수장, 수로 등도 포함됩니다.
• 양도일 이후 매수자가 형질변경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농지여부를 판단합니다.
• 도시지역 중에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 있는 농지는 농지로 이용하더라도 감면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경우로서 편입 후 3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기 이전에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 대해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세율, 감면한도

• 1년 미만의 기간 동안 보유하고 양도했을 경우 70% 세율 적용
• 2년 미만의 기간 동안 보유하고 양도했을 경우 60% 세율 적용
•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했을 경우 20% 세율 적용
• 양도소득세 감면은 연간 1억 원, 5년 합산 2억 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감면 필요서류

 

 

1. 기본 서류

• 토지매매계약서
• 주민등록초본(변동사항포함)
• 취득세 등 영수증
• 토지 등기부등본
• 토지대장
•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

2. 자경농지 입증 서류

• 농지원부
• 농지 및  수확물 사진
• 농기계 임차 사용내역
• 자경확인서
• 농사에 필요한 농기구, 종자, 비료 등을 구입한 영수증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소득금액증명원
• 농협 조합원증명원

 

상속, 증여받은 농지의 8년 자경기간 해당 요건

 

1. 상속받은 농지를 3년 내 양도하는 경우

• 상속개시일로부터 3년 내에 양도하는 경우 피상속인의 재촌, 자경 기간을 합산하여 8년 이상이면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상속받은 농지를 3년 후 양도하는 경우

 

• 상속개시일로부터 3년이 지난 뒤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이후 1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 자경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만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합산하며, 그렇지 않다면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승계받을 수 없습니다.

3. 증여받은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 증여받은 날 이후 수증자가 자경한 기간으로 감면 요건을 판단하므로 증여자의 자경기간이 합산되지 않습니다.

※ 함께 보면 도움되는 글 ※

2022.12.25 - [분류 전체보기] -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요건 신청방법 신청서류 총정리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요건 신청방법 신청서류 총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