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요건 신청방법 신청서류 총정리

농사 비수기인 겨울에는 농지를 거래하는 일이 다른 시기에 비해 많습니다. 오늘은 농지 매수 시 꼭 필요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발급요건과 신청 방법, 신청서류까지 한 번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포스팅만 꼼꼼히 확인하시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이란?

 

일명 '농취증'이라고 불리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매수인의 농민 여부, 자경 여부 및 농지소유 상한 이내 여부 등 농지소유 자격과 소유 상한을 확인하고 심사하여 적격 농민에게만 농지의 매입을 허용하기 위해 만든 제도입니다.

 

• 비농민의 투기적 목적으로의 농지 매입을 규제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 농지를 취득하려는 사람은 모두 신고해야 합니다.
• 농지취득자격 명의 절차를 거쳐야 농작물을 재배할 권리가 생기게 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요건

 

1. 농지를 취득하려는 사람은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의 장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 농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으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 전, 답, 과수원 등 농작물 재배기간이 3년 이상이 되었을 경우
• 농지를 취득하고 농지전용신고를 하거나 농지전용 허가를 받은 자
• 농업인이 되고자 하거나 현재 농업을 하는 자
• 체험형 농장을 하고자 하는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나 주말농장을 하는 자
• 농지를 직접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대여 또는 임대로 임대계약 서류 증빙으로 취득한 경우

2. 아래의 조건에 해당하는 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않아도 농지 취득이 가능합니다.

 

위의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않아도 농지 취득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및 신청서류

 

1. 정부 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나 신청서류 양식이 필요하다면 읍, 면사무소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시는 게 편리합니다.

 

2.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다음의 사항이 모두 포함된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 체험 영농계획서를 작성하고 「농지법 시행규칙」 제7조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지 소재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의 장에게 발급신청을 해야 합니다. (농지법 제8조 2항)

• 취득 대상 농지의 면적 (공유로 취득하려는 경우 공유 지분의 비율 및 각자가 취득하려는 농지의 위치도 함께 표시)
• 취득 대상 농지에서 농업 경영을 하는 데 필요한 노동력 및 농업 기계 장비 시설 확보 방안
• 소유 농지의 이용 실태 (농지 소유자에게만 해당)
•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으려는 자의 직업, 영농경력, 영농거리

3. 이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류를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하며, 도농복합 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농지의 소재지가 동 지역인 경우)·구청장(도농복합 형태의 시의 구에 있어서는 농지의 소재지가 동 지역인 경우)·읍장 또는 면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4.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류

• 농지취득인정서 : 학교, 공공단체, 농업연구기관 등이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소유하는 경우 한정
•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
• 농업경영계획서 : 농지를 농업경영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한정
• 농지임대차계약서 또는 농지사용대차계약서 : 농업경영을 하지 않는 자가 취득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고정식 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축사, 그 밖의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하려는 농지의 경우에는 330제곱미터 미만, 그 이외의 농지의 경우에는 1천 제곱미터 미만의 경우에 한정
•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 농지를 전용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한정
• 주말, 체험 영농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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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요건과 신청 방법 및 신청서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농지를 취득하려는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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